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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고지서 내용을 보면 재산세 부분이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들 있습니다. 도시지역분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의 도시직역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소방)와 지방교육세의 개념과 세율 및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1.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

소유주의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도시계획 구역의 도로 개설,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별장이나 고급주택만 부과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없는 곳도 있나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도시계획을 지정합니다.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곳에 도시지역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도시지역 외로 구분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 지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조회 방법

에버랜드의 주소로 도시지역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음 검색 결과

 

검색창에 토지이음을 검색합니다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조회 방법

 

 

토지이용계획을 체크한 후 검색할 주소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거나 열람을 클릭합니다.

에버랜드 도시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에버랜드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눌렀습니다.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결과 조회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조회 결과 확인도면과 범례

 

검색결과 도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확인하러가기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도시지역분은 0.1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도시지역분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0.23%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 지역자원시설세란?

소방사무에 관련된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41조 지역자원시설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방법

지역자원시설세 = 주택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비율 60% * 세율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의 과세표준에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3.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이하 0.04%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1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재산세 지방교육세

1. 재산세 지방교육세란?

지방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재원마련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담배교육세 등에 같이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지방교육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재산세 지방교육세 계산 방법

재산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 세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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