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세금 종류와 항목별 의미를 알아보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우편이나 전자고지로 국세나 지방에 관련된 안내를 됩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안내이거나 납부고지서입니다. 1년 동안 신고해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도 많고 누구든지 절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무심코 냈던 세금이지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세금의 정의와 요금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금의 정의

1. 세금의 기원

1년을 지날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세금도 많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공동체의 생활은 필수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필요한 경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세금이 시작되었습니다. 

 

2.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살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데 이것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3. 법률근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납세의 의무와 헌법 제59조(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부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세금과 요금의 차이점

구분	정의	강제성
세금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능력원칙과 편의원칙에 따라 걷는 돈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규정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납부해아함
요금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량 만큼 지급해야하는 돈	개인의 필요에 따라 납부

 

세금은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능력원칙과 편익원칙에 따라 걷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원칙은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원칙입니다. 편익원칙은 정부 지출로부터 편익을 더 많이 이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에 규정돼있는 규정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요금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용한 사용량 만큼 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금은 세금처럼 강제성을 띄지 않고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세금의 종류

1.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을 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위하여 걷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의 종류는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합니다.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관세청이 담당합니다. 내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로 국내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내국세의 구분

    1.보통세

일반적인 나라의 살림을 위하여 걷는 세금으로 특별한 사용 용도를 정해 놓지 않아 필요시에 일반적인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눕니다. 보통세는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징수는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를 말합니다. 

직접세	간접세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상속세 :  돌아가신 부모님 등으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 일정한 기준의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요할때 유툥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 : 특정한 과세물품을 팔거나 반출, 수입신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 주세 :  주류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 소비세 인지세 : 재산권을 만들거나, 이전 또는 변경, 소멸을 정명하거나 재산권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 : 유가 증권을 팔때 내는 세금

 

    2. 목적세

보통세와 달리 사용할 용도를 정해 놓고 걷은 세금으로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교육세 :  교육의 발전을 위한 세금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세금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교통시설 건설, 환경보전등을 위한 세금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총 11가지로 도세와 시·군세로 나눕니다.

출처 : 국세청

지방세의 구분

    1. 도세

보통세	목적세
취득세 :  일정한 자산을 취하였을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등기, 등록,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레저세 :  경륜이나 경마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 지방소비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는 세금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재정을 위하여 내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2. 시·군세

• 담배소비세 : 담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
•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내는 세금
• 재산세 :  일정한 재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
•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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