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또한 출생한 아동을 양육할 때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금액산정기준, 사용기간 및 사용처, 사용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및 사용기한, 문의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 목적 |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을 양육할때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겸감하기 위하여 시행 |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 3항 부터 제 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지원대상
출생 후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은 출생아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일 때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출생신고 이전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4.01.01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지급합니다.
출생아가 다둥이이거나 이혼가정, 입양가정, 사망한 경우 금액산정기준은 아래에 내용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상단에 목차에서 금액산정기준을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1. 국민행복카드바우처
1개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를 받기 위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2. 현금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는 위탁부모나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포인트로 지급 가능하며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 시 해당계좌로 현금입금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일 때 수형시설 안 양육으로 수감시간 동안 신청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 산정기준
1. 다둥이(다자녀)
24.01.01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출생순위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2. 이혼가정
이혼가정일 때 특정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원판결문, 법원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친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일 때 양육권자에게 지급
-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출생했을 때 둘째아로 간주
-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출생했을 때 첫째 아로 간주
-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더라고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아동수당 수급여부, 병원진료비, 보육료 등 관련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판단
3. 입양가정
입양에 따른 다자녀일 때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출생순위를 확인합니다.
4. 사망한 아동이 있는 경우
유산, 사산 외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순위를 산정합니다.
사용기간
| 사용가능 시작일 | 사용종료일 |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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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업종 및 제외업종
| 제외업종 | 유흥업종 :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마사지등 위생업종 : 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업종 : 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 사용가능 업종 |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위생업종 중 이미용실은 사용가능 업종) 온라인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
사용방법
1. 매장방문
사용가능업종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를 차감합니다.
2. 온라인
육아용품등 온라인상에서 상품 결제 및 포인트 차감됩니다. 전자상거래상품권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1. 영유아의 보호자
보호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보호자로 신청가능하므로 부 또는 모 1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하는 자 |
| 후견인 |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
| 그 외 |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자 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중인 미혼부 등 |
| 보호자가 수형자인경우 |
수형시설 내 양육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져 보호자를 지정 수형시설 외 양육 : 보호자 변경가능 |
친권자의 우선순위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일 때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 친권과 양육권을 행하하지 않지만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을 때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보호자를 확인하는 요건의 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의 대리인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으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일 때, 해당시설 종사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4.01.01 이후 출생아부터는 출생순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 30일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다른 신청과 함께 신청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추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가능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때 스캔이나 사진파일로 저장 후 업로드해야 하며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교정시설 입소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행복복지센터로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친권자가 직접 방문 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서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때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2. 대리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 보호자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입소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등을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를 합니다. 만약 조회가 어렵다면 대리인에게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신청 관련 위임여부를 유선연락으로 확인합니다.
3.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 시설보호 아동 여부 확인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싸앗통장사본(필수) 등 |
| 보호자 여부 확인 | 상세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법원결정문 |
| 출생순위 확인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때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또는 난민여행증명서) |
|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
| 미혼부 | 법원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소장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특별기여자의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알아야 할 사항
- 결제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 바우처 결제내역 일부 및 부분취소 가능하며 취소일 기준 공휴일을 제외한 5~7일 이후 바우처가 자동 복원됩니다. 만약 바우처 취소 후 바우처이용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 수혜자가 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바우처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합니다.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경우 위를 참고하시면 결제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잔액 조회방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카드사 문자나 알림톡, 신청한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상담센터를 통해 바우처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자주 하는 질문
1.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되나요?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먼저 결제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두 바우처가 동시에 결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1만 원 남았을 때 2만 원을 결제하면 1만 원만 진료비 바우처에서 차감되고 1만 원은 첫 만남이용권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2. 바우처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 포인트로 결제한 후 일부나 전액 취소한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만약 환불되는 시점이 바우처 포인트 사용만료일이 지난 경우 바우처 포인트는 환불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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