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만 다자녀가구로 인정했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2명의 자녀까지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다자녀 혜택 종류들과 지원내용, 신청하는 방법 및 문의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 가구(가정)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 | 내용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자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보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규정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미성년자인 2명이상의 자녀(태아포함)을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가능 |
2024년도 다자녀가구 국가 지원제도
| 분류 |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 및 문의 |
| 출산 | 출산축하금 지원 | (일부 지방자치단체)출산축하금 | 아이사랑홈페이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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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 신생아 난청의료비 | 2자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 등 | 대상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2자녀 | 미숙아 체중별 최대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1인당 최대 500만원 |
대상 영아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공공요금 | 전기요금 | 3자녀 | 월 전기요금 30%(월 16,000원 한도) 감면 | 한국전력공사 |
| 도시가스 | 3자녀 | 12~3월 동절기 월 18,000원 감면 4~11월 그외 월 2,470원 감면 |
주민센터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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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비 | 3자녀 | 월 4,000원(1년분 1회/8월 일괄지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 |
| 세금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3자녀 | 양육자가 양육목적으로 24.12.31까지 취득록 하는 자동차 | 거주지관할 자치구 문의 |
| 자녀세액공제 | 3자녀 | 추가 세액공제 | 관할 세무서 문의 | |
| 국민연금출산 크레딧 | 2자녀 | 자녀 2명 12개월, 3명 30개월,4명 48개월, 5명이상 50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 국민연금공단 | |
| 주거지원 | 주택특별공급 | 3자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유지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한해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 임대주택 우선공급 | 2자녀 | 임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 | LH청약플러스 | |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 2자녀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주택도시기금 | |
| 양육 | 어린이집 우선입소 | 2자녀 3자녀 |
우선입소 1순위 | 보건복지부 |
| 아동돌봄서비스 | 2자녀 | 아동돌보기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 |
| 교육 | 국가장학금 지원 | 3자녀 | 소득구간(1~8구간) 차등지원 자녀순위에 따라 최대 한도이 상이 |
한국장학재단 |
| 학자금 대출 | 3자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재출제도 이용 | 한국장학재단 | |
| 공공시설 이용감면 | 수목원 등 | 2자녀 | 입장료 무료 | 산림청 국립수목원 |
| 철도운임(KTX,SRT) | 2자녀 | KTX : 코레일 멤버십 회원중 25세 미만 자녀 2명이상을 둔 회원 SRT : SR회원 중 25세 미만의 자녀 2명이상의 회원 지정된 자석을 등록된 가족중 최소 3명이상(어른 1명포함)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할인 |
레츠 코레일 S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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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주차장 할인 | 2자녀 | 주차장 50% 할인 | 전국공항 주차 홈페이지 | |
| 다자녀 우대 카드 | 2자녀 | 마트, 식당, 영유아 관련 업체 이용시 할인 | 각 지방자치단체 문의 |
출산축하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 지급됩니다.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및 지원 조건, 지원 금액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의료비 지원
1. 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선천적인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 써 사회적 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선별 및 확진 검사비 소득기준 없음 | |
| 지원내용 | 선별검사비 | 신생아 입원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 전액 공단부담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으로 하며 검사비 외 항목(진차료 등)은 제외 |
| 확진검사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무관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검사비 외 진찰료등의 항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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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방문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영아의 주민등록 주소 관할지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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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용의 과다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미숙아 | 지원대상 | 긴급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며 출생후 24시간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 지원내용 | 진료비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중 일부 본임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
| 선천성 이상아 |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선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한 경우 |
미숙아 출생 시 체중별 지원 한도
| 출생시 체중 | 2kg~2.5 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
1.5kg~2kg 미만 | 1kg ~ 1.5kg 미만 | 1kg미만 |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금액 및 한도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 100만원 초과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지원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신청
- 방문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구비후 대상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공공요금 감면
1. 전기료 감면
| 감면대상 | 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 자(子) 또는 손(孫) 가 3명이상인 가구 |
| 감면금액 |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 / 16,000원 한도 |
| 신청방법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방문, 우편 및 FAX신청 |
2. 도시가스 요금 감면
| 감면대상 | 가구원 중 만 18세 미만 자(子) 또는 손(孫) 가 3명이상인 가구 |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주민센터 신청 |
감면금액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 동절기(12~ 3월) | 동절기 제외(4~11월) |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 다자녀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3. 난방비 감면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감면대상 | 가구원 중 자(子) 또는 손(孫) 가 3명이상인 가구 |
| 지원금액 | 월 4,000원 |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부터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아파트 거주 및 자격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12개월분 입금 |
| 신청방법 |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 |
세금감면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 |
| 감면대상 | 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 감면신청 |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기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라 소득을 공제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공제 |
| 공제금액 | 1명:연 15만 / 2명:35만 / 3명이상: 연 35만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기입하여 제출 |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노령연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자녀수 | 기간 |
| 2명 | 12개월 |
|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8개월 합산 자녀 3명 : 30개월 자녀 4명 : 48개월 자녀5명 이상 :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 제한) |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로 신청 가능
주거의 지원
1. 주택특별공급제도
주택특별 공급제도는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지원요건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 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 후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국민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받아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간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의 입주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나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정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의 자녀 나 손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으로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우선공급 지원요건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우선공급 지원요건
신청방법
입주자모김 공급여건에 다라 현장 접수나 인터넷 접수로 신청합니다.
주택구입 및 전제자금 대출
1. 주택구입자금
| 구분 | 우대조건 |
| 내집마련 디딤돌 |
1자녀 가구 0.3% 2자녀 가구 0.5% 3자녀이상 가구 0.7% (중복적용 가능) |
| 주거안정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
| 오피스텔 |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 우대 |
2. 버팀목 전세자금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상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육 및 교육
1. 어린이집 우선입소
자녀가 2명 이상인 영유아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로 우선적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우선입소 관련 정보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비용을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학자금대출
자녀가 3인이상인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감면
1.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카드를 소지한 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숲나들e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인증절차를 거쳐서 감면받거나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용요금 |
| 입장료 | 면제 |
| 객실료 | 1가정 1개실에 한해 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감면 |
| 야영시설 이용료 | 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 10% 이용요금 할인 |
2. 철도운임 할인
KTX
| 할인대상 | 코레일 멤버십 회원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회원으로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등록 및 인증 완료한 회원 |
| 할인율 | 가족중 최소 3명(어른1명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2자녀 가정 30%, 3자녀 가정 50% 할인 지연할인 증 외에 다른할인 중복적용불가, 최저운임 이하 할인불가, 특실요금 할인불가 |
| 구매범위 | 1일 2회, 월 10회 이용가능 |
| 이용방법 | 코레일 홈페이지에 가족구성원 등록 후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
그밖에 철도 운임 할인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RT
| 할인대상 | SR회원 중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이상의 회원으로 공공할인 이용신청에 등록 및 인증 완료한 회원 |
| 할인율 | 최소 3명이상(어른 1명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50% 할인 2자녀 회원은 어른운임의 30% , 3자녀 이상 회원은 어른운임의 50% 할인 |
| 구매범위 | 1일 2회, 월 10회 이용가능 |
| 이용방법 | 열차 출발 20분전까지 SR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승차원 구매 |
3. 다자녀 우대카드
일부 지장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에 대하여 자주 하는 QnA
1. 다자녀 의료 지원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생아 난청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의료비는 선별 및 확진 검사 시 소득제한이 없으며 미숙아는 출생 몸무게 별 최대 1,000만 원 선천성이상하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KTX, SRT(철도) 예매 시 다자녀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KTX 다자녀 할인 대상은 25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 다자녀 인증 후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개의 좌석을 예매하는 경우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SRT 또한 조건이 같으며 SR 회원이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개의 좌석을 예매하는 경우 어른 한 명 운임료를 자녀가 2명일 경우 30%, 3명 이상일 경우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